[24.08.22] 미국에는 왜 이렇게 죄수가 많은가

Lilys AI를 통해 유튜브 <슈카월드>를 요약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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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의 교도소 문제는?

영국 교도소는 8만 명의 수감자를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영국의 투옥률은 인구 대비 매우 낮으며, 약 6천만 명의 인구 중 8만 명만이 수감되어 있죠.

인구가 1억 명 이상이거나 5천만 명 이상인 국가 중에서 투옥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이에요.

영국과 비교해보면, 영국의 교도소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도 투옥률이 낮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정되죠.

따라서, 미국의 교도소 시스템은 수감자의 수와 투옥률 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죠.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수 비교는?

두 나라, 즉 미국과 이란에 대해 이야기해요.

이란은 종교적인 이유로 엄격한 법률을 가지고 있으나,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수감자 수가 상상을 초월하죠.

현재 미국의 수감자 수는 약 180만 명으로, 이는 전 세계 수감자의 20에서 25%를 차지하며, 공식적으로 세계 1위에 해당해요.

미국에는 미결수와 다양한 구금 센터에 갇혀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된 수치이며, 그중 가장 많은 범죄는 폭력, 절도 및 약물과 관련된 범죄들이에요.

따라서 미국에선 가능한 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추천되며, 평균 형량이 영국보다 긴 점도 유의해야 해요.

삼진아웃 제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캐나다의 형량은 5개월이며, 2010년 기준으로 법이 빠르게 변하지 않아 비슷할 것으로 보이네요.

미국에는 삼진아웃 제도가 있으며, 이는 중범죄를 3번 저질렀을 경우 필수적으로 종신형에 처해진다는 의미죠.

각 주마다 법이 다르며, 경범죄는 삼진아웃에 해당하지 않아요.

미국의 구금 시스템은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며, 이를 유지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하답니다.

2017년 기준으로 공공 교정기관의 예산은 약 100조에 달하며, 실제로 유지하는 비용은 245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교정 인력 부족의 심각성은?

최근 미국에서 교정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으며 교도관 숫자가 10% 줄어들었어요.

이번 문제는 위험하고, 급여도 적어 발생하며,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교정 인력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죠.

특히 교도소 시스템에 큰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죠.

이와 관련하여, 호주의 워크프리 단체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판 노예 제도 아래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세계 인구가 5천만 명으로,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어요.

워크프리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10%는 현대판 노예로 추정된다고 하더군요.

현대판 노예 상태의 인구 현황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한 나라는 실제로 노예제 국가로,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사실상 노예 상태에 빠져 있어요.

특히 북한은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며, 10% 이상의 인구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2023년 워크프리 글로벌 노예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판 노예로 강제 노동에 처해 있는 인구가 인도 1,100만, 중국 580만, 북한 270만 명으로 나타났어요.

미국에서는 110만 명이 현대판 노예 상태에 있으며, 이는 전 국민 1,000명 중 3.3명이 노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미국에서 강제 노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워크프리에 따르면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을 포함한 17개 강제 노동 국가가 있어요.

미국은 강제 노동을 부과하는 국가 중 하나죠.

미국에는 전통적인 노예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교도소 제도에서 강제 노동이 이루어져요.

약 110만 명의 죄수가 교도소 내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 현상은 영화에서도 자주 다뤄지죠.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처럼 죄수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폭력적인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어요.

따라서, 미국에서는 현대판 노예제와 유사한 강제 노동의 개념이 제도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죠.

수감자 강제 노동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오크프리라는 단체는 수감자의 강제 노동을 '현대판 노예제도'로 간주하며, 이를 즉시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1865년 링컨의 노예제 폐지 이후 수정헌법 13조에 범죄자는 예외라고 명시되어 있어, 강제 노동이 법적으로 허용되죠.

노예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은 비자발적인 예속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강제 노동이 가능하다고 설명되죠.

역사적으로 볼 때, 처음 노예제를 폐지했을 때 범죄자로 간주된 이들이 강제 노동에 이용되었으며, 이것이 '블랙코드'라는 악용 사례로 이어졌다고 해요.

미국 교도소에서 노동의 현실은?

남부 미국에서는 범죄자를 교도소의 죄수 노동으로 활용하는 형태가 확산되었어요, 이는 노예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이어졌죠.

노예일 때는 재산으로 대우받았지만, 범죄자로 전락하자 인권이 더 악화되었어요.

20세기 이후 블랙코드와 같은 체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감자들이 노동을 강요당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죠.

예를 들어, 연방 교도소 수감자의 80%는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현대판 노예제도로 지적되고 있어요.

수감자들은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죠.

미국 교도소의 노동 환경은 어떤가요?

현재 미국의 평균 최저 시급이 13센트라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이는 한국으로 치면 약 500원도 되지 않는 금액이며, 150년 전 모습과 유사한 시급 구조라는 점이 충격적이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도소 농장인 앙골라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재설 작업과 같은 더 수익성이 좋은 일들을 수감자들에게 시키고 있어요.

교도소 내 수감자들은 일을 거부할 경우 독방에 가지며, 급수에 따라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요.

최근에는 교도소 내에서 콜센터 업무와 차량 번호판 제작 같은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교도소 강제 노동의 인권 문제는?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강제 노동을 하며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지적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의 수정헌법 13조가 강제 노동의 합법적 근거가 되어 있어, 인권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수감자 강제 노동을 없애는 법안이 상정되었지만 통과되지 않았어요.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수감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교정 시설 운영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며, 추가 예산 부담이 우려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판 노예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교도소 노동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수감자들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논의가 있으며, 인권 문제에 대한 갈등이 존재해요.

민주당 주지사인 개빈 뉴섬조차 이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으며, 부결된 예산 때문이죠.

현재 미국 교도소 수감자들의 연간 노동 규모는 110억 달러로 추정되나, 최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수십 조의 비용 증가가 우려돼요.

더불어, 교도소 수감자가 없으면 산불 등의 재난 대응이 어렵다는 점 또한 논란이 되고, 이들은 오렌지 천사로 불리며 불을 끌기 위해 저렴한 임금으로 일하게 되죠.

하루 3달러에서 7,000원 정도를 받으면서 위험한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현실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요.

미국의 수감자 문제는 왜 심각한가?

미국에는 200만 명의 수감자가 있으며, 그 배경에 대해 농담처럼 '공짜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특히 5천 원을 주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수감자의 수가 증가하는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죠.

이와 관련하여 강제노동국가로서의 미국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서 더욱 두드러져요.

미국 정치인들이 위구르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모순적이며, 이와 같은 실제 강제 노동 상황은 존재한다고 언급되고 있죠.

미국의 현대판 노예 제도 문제는?

21세기에도 불구하고 현대판 노예를 부리는 미국은 반성해야 해요.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혹한 조건 아래에서 노동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해야 하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옥이 자주 활용되었고, 수감자들이 하루 12시간 동안 마스크를 만들어 미국이 이득을 보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어요.

노예 제도가 폐지된 지 150년이 지났음에도 미국의 노예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이 여전하다는 점이 강하게 비판되었죠.

또한, 중국이 강제 노동을 통해 면화를 생산하는 것과 비교하며, 미국의 수감자 노동 착취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국내에서도 사회 복무 요원과 관련하여 근로자 보호의 애매함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