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28] 오늘부터 모든 판사를 선거로 뽑겠다 : 갱단을 잡기 위한 멕시코의 필살 헌법 개헌

Lilys AI를 통해 유튜브 <슈카월드>를 요약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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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멕시코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그에 대한 대통령의 사법 개혁을 다룹니다. 멕시코에서는 선거 기간 동안 60명 이상의 정치인이 암살당하는 등 심각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오브라도르는 판사를 선거로 선출하겠다는 급진적인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멕시코 정치의 본질을 살펴보며 개혁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을 제공합니다.

멕시코 선거 기간의 폭력 사태는?

2024년 6월, 멕시코에서 대규모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어요.

시장, 대통령, 상·하원 의원, 주지사 등의 공직자들이 동시에 선출됐죠.

선거 기간 동안 정치인 암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 시장 후보인 조르지 후에르타가 총격 사망했죠.

828건의 공격이 있었으며, 이는 후보자들을 겨냥했다고 추정되네요.

멕시코 선거에서의 정치인들의 두려움은?

2023년 선거 시즌 동안, 암살된 정치인 수가 60명을 넘었고, 생존하기만 해도 선거에 당선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2014년에는 최대 60명의 정치인들이 선거 기간 동안 피살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정치인들이 출마를 포기하거나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죠.

선거 기간 중 암살 사건 때문에 경찰의 호위를 받는 정치인들이 많아지며, 이들은 방탄 조끼와 헬멧을 착용한 경찰의 보호를 받아요.

한 정치인은 '우리도 살해당하는 것이 두렵다'며 두려움을 표명했으며, 이러한 상황이 멕시코 정치의 현실이라고 강조했죠.

멕시코에서는 매년 약 3만 명이 타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리들이 마약 카르텔과 맞서기를 꺼려하고 있어요.

멕시코 선거 후보자 안전 문제는?

특정 지역에서는 당 후보가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아무도 그 지역에서 후보로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2024년 선거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폭력은 멕시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상황으로, 많은 후보자가 안전 우려로 출마를 포기하고 있죠.

정치적 폭력이 만연해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고 있어요.

이 때문에 멕시코 정부는 약 500명의 후보자를 위한 보호 프로그램을 확대하였고, 2014년 선거는 여러 종류의 선거가 동시 진행되어 지역 결정이 2만 개에 달하죠.

멕시코 최초 여성 대통령은 누구인가?

현재 멕시코 선거 상황은 약 3%의 후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반면, 90% 이상의 후보가 위협에 맞서고 있어요.

2014년, 클라우디아 쉐인 바이라는 여성이 멕시코 헌정 200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죠.

그녀는 멕시코 대통령의 공식 후계자로서 정치 제자의 입장을 취하며, 현재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또한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 상원, 하원에서 모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죠.

현재 대통령인 오브라도르의 지지율은 71%로, 퇴임을 앞두고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는 링컨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경제 정책 효과는?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018년 취임 이후 빈곤층을 위한 현금 지원과 최저임금 상승 정책으로 지지율이 높아졌지만, 무엇보다도 경제 성장 덕분이었죠.

멕시코 GDP가 12,000달러에서 현재 2만 달러로 상승하며, 미국의 무역 갈등이 멕시코에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기업들이 미국 대신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면서, 멕시코는 미중 무역 갈등의 최고 수혜국으로 떠올랐죠.

현재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지지율은 70% 이상인데, 임기 종료를 앞두고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이 후계자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메리트로 인해, 논란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죠.

멕시코 대통령 헌법 개정 현황은?

상원과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대통령의 지지율은 70%를 넘고 있으며, 그는 이제 헌법 개정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요.

마지막 한 달 동안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대통령이 자신이 떠난 후의 책임을 주기 위해 제자에게 넘길 시기로 보이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든 판사와 대법관을 투표를 통해 선출하자는 것으로, 멕시코는 이로 인해 큰 논란에 휘말리고 있어요.

이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시의원, 시장을 뽑는 방식처럼 판사들도 모두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멕시코 사법부가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멕시코의 사법부는 부패와 조직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며,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판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은 도시 1위에서 12위 중 아홉 개가 멕시코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갱단의 위협과 암살에 시달리고 있죠.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선거로 판사를 뽑겠다는 급진적인 방안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사법 개혁은 의회에서의 세력 부족으로 실패해 왔고, 최근 하원에서의 압도적인 승리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되죠.

멕시코의 사법 개혁은 무엇인가요?

상원이 과반수 이상에서 승리를 거둔 상황에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언급되었고, 주별 투표 지지율은 71%에 달해요.

이번 플랜 C의 핵심은 연방 대법관을 포함한 7,000명이 넘는 모든 연방 판사를 선거로 선출하는 것이죠.

득표 순서에 따라 각각 판사에게 임기를 부여하는 제안도 포함되었으며, 최다 득표자는 14년 임기를 갖게 된대요.

또한 독립적인 사법 징계 재판소를 창설하여 사법부의 부패나 연고주의로 인한 판결을 판단하고, 이 경우 판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죠.

이러한 재판소는 선거로 선출된 5인으로 구성되어 사법부의 부정행위 여부를 심사하게 될 거예요.

판사 선출과 익명 판사 제도의 장점은?

판사는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으며, 법으로 그 지위를 보호받아요.

판사를 징계할 수 있는 사법 징계 재판소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없는 독특한 존재가 있죠.

따라서 사법부도 국민의 투표로 판사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또한, 카르텔 사건을 다루는 '후드 판사 제도'는 판사들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방식이에요.

누구나 법학 학위를 가진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판사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되었죠.

멕시코 판사 임용 구조의 문제는?

현재 멕시코의 판사 임용 방식은 공개 시험을 통과한 후 연수원에 보내지고 최종적으로 소수가 임용되는 구조예요.

하지만 멕시코에서는 카르텔과 갱단이 함께 움직이며 부패와 올바르지 못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우려돼요.

또한 현직 판사들은 내년부터 선거 운동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판결 결과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경쟁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선거 제도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고, 범죄자에 대한 경량 처벌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죠.

마지막으로, 판사 후보자가 범죄자와의 소통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모습도 예상되며, 이는 판사 직무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멕시코 판사 직선제 도입에 대한 논란은?

멕시코에서 판사 직선제 도입이 논의되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2025년에 판사의 절반이 교체되고, 2027년에는 나머지 절반이 교체될 예정이에요.

이에 따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갱단과의 연관성을 해결하려는 주장도 있죠.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미국의 판사 직선제를 예로 들며, 멕시코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멕시코 상황을 고려할 때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주 판사와 연방 판사의 주요 차이는?

주 판사들은 한 주에서 30~40년간 활동하며, 일부는 주민 투표로 선출되죠.

그러나 주 판사와 연방 판사는 판결하는 법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다르며, 연방 판사는 더 광범위한 이슈를 다룬답니다.

주 판사들이 인기 있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할 수 있지만, 비판적으로 보면 판사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며, 다수결이 민주주의 가치의 전부가 아님에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멕시코 삼권 분립 문제는 왜 중요한가?

삼권 분립의 원칙이 무너지면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사라질 수 있어요.

판사의 투표 방식에 따라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판사를 재선에서 배제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죠.

이로 인해 정치인들은 판결을 자국 기업 보호에 맞춰 편향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죠.

멕시코의 법치주의 약화는 해외 언론이 지적하는 중요한 문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어요.

멕시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경고는?

사법부는 공평해야 하지만, 외국 기업 특히 멕시코의 경우 포퓰리즘 문제로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요.

이로 인해 투자한 기업이 쫓겨날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며, 미국 대사도 경고했죠.

그는 사법부가 그와 같은 기획을 계속할 경우, 미국과의 무역에 큰 위협이 될 것이며, 멕시코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최근 멕시코의 GDP가 상승한 이유는 미국 기업들이 공급망 재편으로 멕시코로 많이 진출했기 때문이죠.

미국은 멕시코 정부에 '세금과 규제로 글로벌 기업을 쫓아내면 멕시코의 경제적 미래를 망친다'고 경고했어요.

멕시코 대통령의 미국 대사 대응은?

미국 대사의 경고에 대해 멕시코 대통령은 관계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해외 기업들에게는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멕시코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강조했죠.

그리고 전기 요금 문제에 대해 부패한 판사들과 해외 기업들이 멕시코 국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음을 비판했어요.

차기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으며, 높은 국민 지지율로 인해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또한 '3년 룰'을 통해 국민 투표로 현직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장치를 도입했다고 전해졌죠.

멕시코의 사법 개혁과 정치적 긴장 상태는?

대통령이 현재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가운데, 자동 탄핵과 국민 투표 요구가 제기되었어요.

멕시코의 차기 대통령이 자기 제자여서 행정부와 국회의 찬성이 높은 상황이며, 국민투표 지지율은 71%에 달하죠.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삼권 분립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현직 판사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하원에서 사법 개혁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후, 반대파 시위대가 상원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 과정에서 경찰이 진압에 나섰으며, 정치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어요.

사법 개혁 상원 투표의 주요 결과는?

사법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덕 개념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패가 만연한 상황에서도 반대하는 것을 비난했어요.

9월 11일에 진행된 상원 투표에서는 찬성 86표, 반대 41표로 총 67%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통과되었고, 한 명의 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했죠.

특히, 한 의원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말하며 개혁에 찬성한 사실이 강조됐어요.

결국 9월 12일에 32개 주에서 과반 이상을 얻어 헌법 개정이 최종 통과되었죠.

멕시코의 사법 개혁안은 무엇인가요?

멕시코는 사법 개혁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어, 앞으로 2년 내에 판사 직선제가 시행될 예정이죠.

여론 조사에 따르면,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80%가 동의하며, 연방 대법관도 투표로 뽑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0%에 달해요.

그러나 멕시코의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치안이며, 오브라도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따르면 된다고 강조했죠.

엘살바도르의 개혁과 대비하여 멕시코의 개혁은 상대적으로 온건하다고 설명되며, 이는 국민투표를 통한 결과로 나타났어요.

결과적으로, 엘살바도르의 경우 강력한 개혁을 통해 황제와 같은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지만, 멕시코는 민주적인 절차로 사법 개혁을 진행하고 있죠.

멕시코의 갱스터 문제는 어떤 상황일까?

갱스터들을 모두 잡아놓고 나면, 이후에 다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멕시코의 오늘은 어느 정도 온건한 대응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갱단이 출몰하고,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멕시코의 상황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현재의 상황임을 알 수 있죠.